[유용한 정보] 우리나라 노동조합조직률(with 근로손실일수)

1. 정의

노동조합조직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임.

2. 추이

3. 해설

 노동조합조직률은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단,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가 조합원을 넘어서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직률이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가 조직률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는 2019년 기준 12.5%에 불과하다.1980년대 후반 20%에 육박한적도 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4년부터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 미국과 함께 조직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핀란드나 덴마크의 조직률은 58%를 넘는다.

4. 관련용어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정의함.

노동조합조직률: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수로 나눈 값임.

단체협약적용률: 노동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결과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의미함.

조직대상근로자수: 임금 근로자 수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이상, 군인·경찰 등) ·교원(교장, 교감 등) 제외.

 

* 본 포스팅은 2021 국가발전지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