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1. 정의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은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율임.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통계 기준도 나라마다 다름.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에너지 등 총 11개 에너지를 포함함.

2. 추이

3. 해설

석유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낳았다. 각종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국내, 국제 간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띠라서 석유에 의존한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중은 2001년 0.04%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56%로 증가하였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발전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 2003년부터 수력을 신·재생에너지 통계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에 도입한 ‘발전차액보전제도’와 이 제도 대신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량이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량도 늘어났지만 총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다만 ‘발전차액보전제도’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후 2012년에는 RPS 도입으로 발전사들이 자사의 생산 전력 일부를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1년에 3%를 넘게 되었고 2018년에는 8.88%에 이르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통용된다. OECD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 바람, 물, 생물유기체(biomass), 해양에너지와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 에너지가 포함되는데, 말 그대로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에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에너지는 재생 가능하지 않고 환경친화성도 높지 않으며, 수소는 생산에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energy carrier)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이다.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 한국(2.4%)은 이탈리아 (18.2%), 독일(14.6%), 프랑스(10.7%), 영국(12.5%), 미국(7.9%), 호주(7.1%), 일본(6.2%)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 관련용어

발전차액보존제도(FIT: Feed-in-Tariff): 화석에너지 발전원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발전 부문에서 온실 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설계된 정책.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생산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 필요성에 기초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 설계함.

생물유기체(biomass):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를 일컬음.

양수발전: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대의 값싼 전력을 이용하여 낮은 위치의 댐, 저수지 및 하천의 물을 상부 댐 또는 특정 부지로 끌어 올려 저장해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최대에 이르는 시간대에 발전을 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전력 수요 일부를 담당케 하여 전력망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발전기술.

* 본 저작물은 ‘국가지표체계’에서 ‘2021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2021국가발전지표(작성자: 통계청) 을 이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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