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기소율은 전체 형법범죄 처리인원 중 기소된 피의자의 비율임. 2. 추이 3. 해설 기소율은 입건된 범죄자 중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원의 비율로 좁게는 검찰의 업무 효율성을, 넓게는 형사사법체계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범죄통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치안현황 지표이다. 형사사법체계의 운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기관의 효율성은 사회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형법범죄 기소율은 2002년 38.2%에서 2019년 29.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소율의 감소 추세는 사법절차에서 비교적 엄중한 증거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고, 형법범죄 중에서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력범죄(흉악+폭력)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형법범죄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