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아빠

1. 정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임. 사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의미함. 통계청「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비, 인터넷 및 통신 수강료(EBS 제외) 등의 항목으로 집계됨. 2. 추이 3. 해설 천문학적 규모의 사교육비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삶의 질도 저하되기 쉽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가 완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공교육도 본연의..

1. 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연간 공교육지출액의 학생 1인당 금액임. 당해 연도 공교육지출액을 당해 연도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함. 공교육비는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됨.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까지의 정규교육에 중앙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학생 및 가계에 지원하는 장학금, 수업료 보조, 그리고 학교 재단 등에 지원하는 정부 이전금 및 시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가계가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등록금 등)과 각종 단체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재단전 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2. 추이 3. 해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