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 공정성인식 / 준법의식 / 기관신뢰도

1. 정의

부패인식지수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세계은행(World Bank)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매년 작성함.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함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함.

2. 추이

3. 해설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한다.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얼마나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알려준다.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운영과 성과도 좋아진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즉 청렴도는 1995년 4.3점에서 점차 높아져 2012년 5.6점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현재 6.1점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청렴도 변화를 살펴보면, 핀란드, 호주, 영국, 미국 등은 1995년에 비해 낮아졌고 일본과 한국 등은 높아졌다. 핀란드의 경우 1995년에 비해 청렴도가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해마다 조사대상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계 순위를 살피는 것보다는 전체 조사대상국 중 세계 순위의 백분율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 한국의 청렴도 순위는 1995년 상위 65.9%에서 2009년 상위 21.7%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된 후 등락을 거듭하여 2020년에는 상위 18.3%에 위치해 있다.

4. 관련용어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공공 및 정부 부분의 부패를 인지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함.

* 본 저작물은 ‘국가지표체계’에서 ‘2021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2021국가발전지표(작성자: 통계청) 을 이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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